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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목  (2002-02-10 11:15:08, Hit : 5660, Vote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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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워드1급]제1과목-5.공문서의 처리(7)
공문서의 처리, 그 일곱 번째 단원입니다. 쭈욱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많습니다. 외울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서 머리 속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서의 시행
  • 기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이다.

  • 관보에 게재, 공고하거나 외부 기관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시행하는 문서는 당일 문서의 의사 표현 일치 등을 심사받는다(내부 문서 제외).


문서 발송 수단


발송 방법
  •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 처리과의 문서 수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 등록 대장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한다. 이 경우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 등록 대장에 문서의 인수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하급 기관이 직근 상급 기관 외의 상급 기관(당해 하급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 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 문서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 전송·전신·전신 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 우편 등 기타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 전자 관인을 찍은 문서 중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서의 효력 발생
  •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공고 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법규 문서는 법규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자 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민원 문서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문서의 접수와 등록
  •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한다.

  •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 배부 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 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문서 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 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 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 처리과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의 공람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 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행정 기관의 장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행정 기관 간에 발신·수신되는 문서를 제외한다)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원 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 요청 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 등록 대장 및 기록물 배부 대장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내용이 꽤 많죠? 어쩌겠습니까? 그냥 외우는 수밖에... 그러나 그냥 무작정 첨부터 외우려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번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있으면 기억해 뒀다가 문제집 풀 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험 전에 문제지 하나 정도는 풀고 들어가야겠죠?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상 동주아빠 손병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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