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의 처리, 그 일곱 번째 단원입니다. 쭈욱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많습니다. 외울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서 머리 속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서의 시행
기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이다.
관보에 게재, 공고하거나 외부 기관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시행하는 문서는 당일 문서의 의사 표현 일치 등을 심사받는다(내부 문서 제외).
문서 발송 수단
발송 방법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처리과의 문서 수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 등록 대장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한다. 이 경우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 등록 대장에 문서의 인수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급 기관이 직근 상급 기관 외의 상급 기관(당해 하급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 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문서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 전송·전신·전신 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 우편 등 기타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전자 관인을 찍은 문서 중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 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규 문서는 법규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 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원 문서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문서의 접수와 등록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한다.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 배부 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문서 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 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 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처리과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의 공람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 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의 장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행정 기관 간에 발신·수신되는 문서를 제외한다)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 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 요청 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 등록 대장 및 기록물 배부 대장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내용이 꽤 많죠? 어쩌겠습니까? 그냥 외우는 수밖에... 그러나 그냥 무작정 첨부터 외우려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번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있으면 기억해 뒀다가 문제집 풀 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험 전에 문제지 하나 정도는 풀고 들어가야겠죠?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